[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6년 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2. ②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4. ④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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