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고,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②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 및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 ③정당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연수ㆍ교육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 ④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중앙당의 연수시설,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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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