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 ②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③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④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ㆍ인쇄물ㆍ현수막 기타 선전물이나 유사기관ㆍ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