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2년 17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행정법총론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