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5년 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투표소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2. ②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 안에 들어간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③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이 투표소 안에 들어간 경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질서 문란의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
  4. ④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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