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 ②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의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 ③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 중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④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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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