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④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있어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