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 ②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 ③보편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 ④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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