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인 甲이 도박이 허용되는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ㄴ. 일본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한 경우ㄷ. 미국인 甲이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A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ㄹ. 중국인 甲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한국인 A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 ①ㄱ, ㄷ
- ②ㄱ, 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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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