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목적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목적범에서의 고의와 목적은 그 어느 것이나 행위자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 ②｢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단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 ④목적범에서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