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 ㉠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 ㉡ )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 ㉢ )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 ㉣ )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 ①㉠ － 신뢰보호의 원칙
- ②㉡ － 상대방
- ③㉢ － 법률에 의한 구속
- ④㉣ － 대외적인 구속력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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