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②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④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