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판례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일반적인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관계에 있다.
- ④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