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0년 18번]

1. 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행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②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3. ③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④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