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 ③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