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유책이다.
- ④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