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 ①가산금
- ②부당이득세
- ③과징금
- ④이행강제금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