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 ②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③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④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