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 ②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