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②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 ④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07년 5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