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07년 16번]

1. ①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2. ②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③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④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