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②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③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④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