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 ②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 ③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 ④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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