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08년 4번]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①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2. ②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3. ③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4. ④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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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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