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 ②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과태료 액수를 50 % 감액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의 남용이다.
- ④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