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 ①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취소청구소송
- ②구 ｢해상운송사업법｣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사업 면허허가처분에 대한 당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 ③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
- ④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