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08년 20번]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총론
  1. ①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
  2. ②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③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④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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