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 ②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③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