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09년 15번]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위생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
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ㄷ.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한다.
ㅁ.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총론
  1. ㄱ, ㄴ, ㄷ
  2. ㄴ, ㄷ, ㅁ
  3. ㄱ, ㄴ, ㄹ
  4. ㄱ, ㄷ, ㄹ, ㅁ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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