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 ④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