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09년 16번]

1. ①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②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③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4. ④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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