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 ②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④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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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