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세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 ④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