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로 옳은 것은?
- ①지방세 → 체납처분비 → 가산금
- ②지방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③체납처분비 → 가산금 → 지방세
- ④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0년 기출문제
시행 2010-05-22 · 책형 A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지방세법
2.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 ②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
- ③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 ④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3.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 ㉡ )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 ㉢ )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
- ①개인 대수선 90
- ②법인 증축 50
- ③법인 대수선 90
- ④개인 증축 50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중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 ①담배소비세액
- ②레저세액
- ③등록세액(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액은 제외)
- ④재산세액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5.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 ①면허세
- ②공동시설세
- ③도시계획세
- ④지역개발세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6.
지방세법상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그 유효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치는 면허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ㄷ.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ㄹ.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허가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7.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당해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②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③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 ④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들은 당해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8.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③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 ④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9.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배기량 1,000 cc 미만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③감면규정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④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0.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②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③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11.
근로자인 甲이 개인용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 cc)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구입(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득세
- ②등록세
- ③재산세
- ④자동차세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12.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 종업원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ㄴ. 균등분 주민세 : 매년 9월 1일ㄷ.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ㄹ.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ㄴ, ㄷ
- ④ㄱ, ㄹ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3.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한다.
- ②일반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다.
-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유상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14.
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세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 ④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15.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것은?
- ①균등분 주민세
- ②주행세
- ③도시계획세
- ④자동차세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6.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 ②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하여야 한다.
- ③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도달되었으나 고지된 납기한이 5일만 남았다면 납기전 징수사유로 고지되지 않는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납기한이 된다.
- ④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된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17.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18.
지방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9.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②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종업원의 지방소득세 부담분을 매월 급여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 ③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④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20.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②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④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인 양곡소매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