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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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