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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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