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 ②“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③“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④“가산세”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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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