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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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