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7년 11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②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
  3. ③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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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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