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 ④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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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