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0년 3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2. ②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 ③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4. ④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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