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0년 기출문제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법원(法源)의 총 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약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레저세 납세의무자

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ㄷ.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ㄹ.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ㅁ. 항공기 소유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ㅂ.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ㄴ. 납세고지로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ㄷ.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상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만을 고르면?

ㄱ. 고발 ㄴ. 몰수 ㄷ. 무혐의 ㄹ.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