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
- ③｢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 ④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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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