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②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 ③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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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