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②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③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④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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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