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 ③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