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2년 19번]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 %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순서
구분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1)
(2)
(3)
(4)
(주)A 설립 시 취득 51 %
추가 취득 9 %
일부 양도 20 %
추가 취득 35 %
51 %
60 %
40 %
75 %
지방세법
  1. ①주식의 비율 15 % 증가분
  2. ②주식의 비율 24 % 증가분
  3. ③주식의 비율 35 % 증가분
  4. ④주식의 비율 75 % 증가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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