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효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②납부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③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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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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