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 ②｢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 ③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 ④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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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