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③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④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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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