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3년 8번]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ㄷ.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ㄹ.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