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 ②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 ③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 ④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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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